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도덕, 양심에 맡겨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해결되었다면
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인간을 비이성적이고 실수할수
인간으로 생각한 듯 하다.
그리고 강제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주체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 듯 하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현재 주변에서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다.
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려고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의 위력은 점점 약해져간다.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함에 비해
유한한 처벌은 성에 차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에서도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신상공개등을 통한 영원한 처벌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다.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법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현상이
아닐까?
현재 상태로 가면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다.
부디 나약한 소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